Transcript 민주주의

유라시아 민주주의
USAID 2008년 GJD지수
NIT와 BTI
2001년과 2008년의 NIT
BTI
2008 EIU
EIU평가에 기초한 유라시아 국가의
민주화와 정치안정성 정도
주요 기관의 유라시아 민주화 평가
유라시아 민주화 평가
시장개혁의 비효과성, 강한 지역주의화, 만연한 마피아, 올
리가르히의 지배 현상은 러시아의 국가 허약성의 4가지 중
요한 징후
레비츠키와 웨이(Steven Levitsky and Lucian A. Way):
불완전 민주주의가 실제에서 비민주체제로 안정화되었
을 때는 불완전 또는 전환적 형태의 민주주의로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
탈공산국가들의 정부제도
정부제도
대통령중심제
준대통령중심제
해당국가
그루지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몽고
폴란드, 루마니아
초대통령중심제
러시아, 키르키즈스탄, 아르메니아, 우
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세르비아, 타직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벡스탄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
트비아, 마케도니아, 슬로바키아, 슬로
베니아
독재
의원내각제
구조적 접근과 행위자 접근
통합적 설명모형
그루지야,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의 연도별 NIT 민주화 지수
색채혁명에 관한 기존연구
그루지야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의 실질
GDP성장율(1997-2009)
유라시아 국가들의 정부성과
2003년과 2009년 KOF 국제화 지수
색채혁명 직전의 국가비교
유라시아 국민의 민주주의 평가
분석 대상 요인
지배권력
구조
시위
주동세력의
성격
국제적
요인의
영향
5 Factors
사회/경제적
여건
시민사회
여건
색채혁명의 한계점
1. 정치적 변화 보다는 계속성 유지(엘리
트의 정치적 지위 유지)
2. 민주주의 학습의 한계 노출
3. 새로운 합성적 정치 체제 탄생(완전한
민주화 불가)
4. 혁명이라는 개념 사용이 어려움
지배권력의 구조
[표 2] Freedom House의 CIS국가 정권 분류
우크라이나
Hybrid Regime
Semi-consolidated
consolidated
authoritarian regime
authoritarian regime
압도적 집권당의
부재기반한 정치세력 분화
씨족에
Ukraine
Azerbaijan
Moldova
Russia
공고하지 못한혁명
반정부세력
초기 시위
시발 지역 및 성격
Georgia
키르기즈스탄
Belarus
Turkmenistan
Armenia
Uzbekistan
Tajikistan
Kazakhstan
경쟁적 권위주의반정부
/ 혼합민주주의
세력 –
씨족연합 성격
Kyrgyzstan
필연적 불안정성
씨족
내재
네트워크에 기반한 군중동원
자료 : Freedom House, Nations in Transit, 2004(Taras Kuzio, 2005 재인용)
국제적 요인의 영향
[표 3] 미국제원조청(USAID) 지원 규모 * 단위 :천만달러
지정학적 요인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2001
내용
UKR
2002
물질적UKR
KYG
지원
2003
KYG
UKR
2004
KYG
UKR
KYG
Freedom
172,9
32,59
154,9
35,48
155,0
36,00
94,00
40,00
Support act
97
4
37
9
00
0
0
0
0
0
지정학적
Emergency
가치
Response
Fund
Supplemental
Pora
시민의식
0
0
0
0
NATO
사회단체
EU
0
0
교육/훈
련
3,500
0
0
선거 이슈화
33,00
0
0
0
0
0
Child Survival
and Health
Programs Fund
1,019
0
0
0
0
0
0
0
Total Program
174,0
32,59
154,9
71,98
155,0
36,00
94,00
40,00
Funds
16
4
37
9
00
0
0
0
사회 / 경제적 여건 1
양국의 경제지표(2003~2006)
우크라이나
16
14
12
10
GDP*
2004키르기즈스탄
2005
2003
UKR
KYG
UKR
KYG
7
UKR
KYG
UKR
KYG
4554.8
1561.4
5282.3
6
1698.
5625.
1729.
6271.
1820.
24
93
95
089
911
029
223
645
8
6
GDP성장률
9.6
7.0
GDP성장률
물가상승률
12.1
5
4
GDP성장률
7.0
2.6
3
물가상승률
- 0.6
2.3
5.0
4.338
9.057
5.55
2
4
2
8
2006
물가상승률
5.209
3.081
9.037
1
4.109
0
0
2003
2003
2004
2005
2006
-1
13.54
8 2004
2005
2006
사회 / 경제적 여건 2
양국의 사회지표(2003~2006)
2003
2004
2005
2006
UKR
KYG
UKR
KYG
UKR
KYG
UKR
KYG
HDI**
n/a
n/a
0.774
0.705
0.788
0.696
0.796
0.710
GINI 계수
28.1
30.3
n/a
n/a
n/a
n/a
31
n/a
CPI 점수***
2.3
2.1
2.2
2.2
2.6
2.3
2.8
2.2
n/a
49.9
27.3
45.9
n/a
n/a
n/a
n/a
9,1
10.3
8.6
8.7
7,2
8.2
6.8
8.3
14
3
29
5
64
11
104
24
5.23
3.97
10.5
5.16
17
10.7
19.2
12.5
빈곤선 인구
비율****
실업율
휴대전화 보
급 률 (100 명
당)
인터넷
보급률
시민사회여건
CIS 국가들의 NGO Sustainability Index
국가
2003
2004
2005
Armenia
4.1
4.1
4.1
Azerbaijan
5.0
4.9
5.0
Belarus
5.6
5.6
5.8
Georgia
4.1
3.9
4.0
Kazakhstan
3.9
4.1
4.1
Kyrgyzstan
4.1
4.2
4.1
Moldova
4.3
4.3
4.2
Russia
4.4
4.2
4.3
Tajikistan
4.6
4.7
4.6
Turkmenistan
5.7
5.5
5.7
Ukraine
3.9
3.8
3.7
시위 주동세력의 성격
양국의 공통점
반정부 세력의 지도부급 인사들이 현존 정권과 연정을 했거나
한때 가장 가까운 사이였던 엘리트 계층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혁명적 상황의
1997
:중앙은행장
2000
~2002
:
1999
:총리
총리 엘리트간 경쟁,
발단은
외무부
에너지장관,
올리가르히
주미대사
1999 : 부총리
갈등의 성격
시위 주동세력의 성격
양국의 차이점
반정부 엘리트간 결속력의 차이
시위대의 성격 차이
조직화된 청년 단체의 활동
우크라이나
공고한 반정부 세력 ─ 비정부단체
키르기즈스탄
반정부씨족연합 ─ 사회소외계층
결론
공통점
차이점
사회/경제적 여건
정치권력구조
시민사회 여건
국제요인의 영향
통신인프라
시위주동세력
결론
1
2
3
경제적 여건, 국
제적 NGO지원
등의 영향은 제
한적
정치권력구조의
영향이 큰 영향
을 미침
빈곤과 같은 후
생수준의 영향력
과 통신인프라
등의 영향은 유
보
국내 정치환경의 변화, 자생적 시민사회 발달
등이 선행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