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발제2._김용원

대구지역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및
노·사·민·정의 역할
김용원(대구대학교 경제학과)
2015. 11. 20.
CONTENTS
Ⅰ. 서 론
Ⅱ. 사회적 대화의 의의와 필요성
Ⅲ. 대구고용노사민정협의회 개요
Ⅳ. 대구고용노사민정협의회의 성과
Ⅴ. 문제점과 과제
Ⅵ. 결 론
Ⅰ. 서 론
Ⅰ.
서
론
노동의 인간화
산업민주주의
상생의 노사관계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역 경제의 활성화
Ⅱ. 사회적 대화의 의의와 필요성
Ⅱ.
사회적 대화의 의의와 필요성
사회적 대화의 의의
❚ 사회적 합의주의(social corporatism)
노·사·정 3자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정책을
수립·집행하는 체계
❚ 전형적인 형태
정부의 강제력 대신 노사단체가 정부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사회보장 ·
노동정책 등의 정부정책을 협의 ·결정
❚ 세계화 · 지방화(glocalization)
세계화 ·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현재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지역노사
민정협의회의 의의와 중요성이 더욱 커짐
❚ 한국의 사회적 대화 기구
노사정위원회, 지역노사민정협의회
Ⅱ.
사회적 대화의 의의와 필요성
노사관계 환경의 변화
→ 경제환경의 변화
- 세계화 · 개방화와 무한경쟁
- 지식정보화의 진전/지식기반경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
- 저성장 ·성숙 경제로의 전환
- 산업구조의 변화
→ 노동시장의 변화
- 노동력 공급구조의 변화
- 노동력 수요구조의 변화
- 고용형태의 다양화
- 노동조합운동의 약화
Ⅱ.
사회적 대화의 의의와 필요성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
❚
선진국의 사례
ㅇ
노·사·정 상호간 높은 수준의 신뢰에 기초한 사회적 대화로 협력적 노사관
계가 발달되어 높은 생산성과 경쟁력 그리고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실현
하고 있음
ㅇ
최근에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사·민·정이 동반자로서 상호 이해와
협력에 기반하여 지역 내 여러 경제적·사회적 현안들(고용, 인적자원개발,
지속가능한 발전, 신노사관계, 삶의 질 향상 등)을 협의하고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는 지역 차원의 협력적 거버넌스(cooperative governance)를 구축
하여 큰 성공을 거두고 있음
Ⅱ.
❚
사회적 대화의 의의와 필요성
선진국의 사례
ㅇ
중앙차원에서는 독일과 네덜란드, 지역차원에서는 영국, 미국, 아일
랜드, 일본 등이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 되어 있음
Ⅲ. 대구고용노사민정협의회 개요
Ⅲ.
대구고용노사민정협의회 개요
▶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2010년 12월 20일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으로 고용심의위원회와 노사민정협의회가 통합되어 출범
▶목
적
지역 고용문제와 노사관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지역발전 및
국가발전을 선도함
▶ 조직 구성
대구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27인의 본협의회와 고용증진, 노사관계
발전, 차별개선일터혁신, 공공분과, 인적자원개발 등 5개의 분과위원
회 그리고 대구고용전략개발포럼으로 구성되어 있음
Ⅲ.
대구고용노사민정협의회 개요
▶ 협의회 운영 현황
Ⅲ.
대구고용노사민정협의회 개요
▶ 분과위원회 주요 기능
-고용증진 위원회 :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발전 논의
-
노사관계발전위원회 : 노사관계 안정 및 증진 방안 논의
차별개선`일터혁신 위원회 : 차별예방 및 일터혁신 방안 논의
공공분과 위원회 : 공공부문 노사관계안정 및 증진 방안 논의
인적자원개발위원회 :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방안 등 논의
대구고용전략개발포럼 : 지역의 고용문제 등 정책논의
Ⅳ. 대구고용노사민정협의회의 성과
Ⅳ.
대구고용노사민정협의회의 성과
▶ 대구 노·사 ·정 평화 대타협 선언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울에서 대기업 유치와 투자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높은 수준의 안정된 대구지역의 노사문화를 전국에
홍보함
▶ 비정규직 고용안정 실천
목 적 : 대구시 및 산하 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개선을 선도하여 민간부문으로 확산
실천과제 :
- 대구시와 공기업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2년 이상 근무자 전원(319명)
을 2018년까지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
- 공기업 근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 무기계약직 호봉제
실시, 급식비와 교통비의 현실화, 기타 근로환경 개선
- 민간부문으로의 확산 추진
Ⅳ.
대구고용노사민정협의회의 성과
▶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전체 공기업 임금피크제 실시
- 향후 5년간 21억 6천만 원의 임금비용 절감 재원으로 73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 한국노총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도 참여
▶기타
-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행복한 일터, 착한 가게 만들기 운동
-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15개의 지역업체와 일자리 창출 업무 협약
- 일家양得 문화 확산 선도 :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패 수여 및 확산 선포식
- 지방 이전 공공기관 맞춤형 인재육성 아카데미
Ⅴ. 문제점과 과제
Ⅴ.
문제점과 과제
재정적 한계
❚
고용노사민정협의회의 재정적 한계
협의회 활동이 대부분 고용노동부에서 각 지자체에 할당하는 제한
된 예산과 대구시의 대응자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업을 내실 있게
안정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재원이 턱없이 부족함
☞ 대구지역과 같이 노사민정 사업을 모범적으로 진행하는 지자체에 대해
서는 파격적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대구시도 더 많은 예산을 배정
해야 함
Ⅴ.
문제점과 과제
조직적 한계
❚
고용노사민정협의회의 조직적 한계
연간 최대 2회 개최되는 본협의회는 활동을 보고받는 형식적 기구의
수준에 그치고 있음
☞ 본 협의회의 규모를 축소시킨 형태로 별도의 위원회(가칭: 대구시고용노동
위원회)를 구성하여 고용노사민정협의회의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함
Ⅴ.
문제점과 과제
공공부문에 집중된 성과
❚
공공부문에 집중된 성과
대부분의 성과가 대구시와 산하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 집중되어 있음
☞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특히 경총,
상공회의소 등 사용자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요구됨
☞ 공공부문의 청소, 경비 등의 직종으로도 정규직화를 추진해야 하며, 학교의
비정규직 처우개선에도 노력해야함
Ⅴ.
문제점과 과제
일회성 행사
❚
일회성 행사
고용노사민정협의회의 활동이 일회성 행사(이벤트)의 성격을 갖는 것이
많음
☞ 지속적인 관심과 피드백을 통하여 위의 성과들 확산시키고, 안정적이며
모범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Ⅵ. 결 론
Ⅵ.
가능성
결 론
대구지역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경제적 여
건 하에서도 어느지역보다 노사민정 파트너십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임
(총 3회의 대통령상 수상)
대구지역의 노사민정 파트너십이 더욱 견고하게
유지되어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관심과
지원
Ⅵ.
참여 ·신뢰
· 양보
결 론
모든 제도의 성패는 결국 사람에게 달려있음.
최선의 제도도 사람이 잘못 운영하면 최악의 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노사민정 파트너십의 성공적
인 정착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뢰
구축 그리고 양보가 중요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