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국(행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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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국의 사회문제와 신발전전략
2012년 3월 23일
21세기 중국의 부상:
오만과 편견 그리고 공포와 두려움
중국의 부상 (Rise of China)
정의(定義): 지난 30여년의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성장, 군사력 증강, 소프트 파워(soft
power) 강화를 기반으로 지역강대국(regional power)에서 세계강대국(global power)으로
발전한 중국 (조영남 교수)
 내용
•경제적 부상: 세계의 “시장·투자자·규칙 제정자”로의 등장 ⇒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현황>
- 1979년-2008년: 국내총생산(GDP) 연평균 9.9% 성장
<참고> 2002년-2007년(후진타오 집권1기): 연평균 10.4%
- 경제규모(GDP): 세계 2위(2010년 말: 5조 9천억 달러 추정: 전세계 GDP의 9.5%, 1992년:
2.1%, 2005년: 5.0%): 1인당 GDP: 약 $4,400
*미국: 14조 2천7백억 달러(2009년), 일본: 5조 4천억달러(2010년)
- 외환보유고: 세계 1위 (2011년 4월 3조 447억 달러)
<전망>
- 명목(Nominal) GDP: 2030년 무렵 세계 1위 전망
- 구매력지수(PPP) GDP: 2017년 무렵 세계 1위 전망
*2002년 골드만 삭스 보고서: 2040년
3
21세기 중국의 부상:
오만과 편견 그리고 공포와 두려움
중국의 부상 (Rise of China)
 내용
•군사적 부상: 준(準) 세계적 군사강대국으로의 부상 ⇒ 세계적 규모에서의 경쟁은
불가능하지만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미국과 경쟁이 가능한 군사력 보유 가능성
<현황>
- 2009년 세계 2위 국방비 지출국(988억 달러, 미국: 6,630억 달러)
세계 5대 핵보유 국가
<전망>
- 향후 경제력 증가를 배경으로 군사 강대국화 가속화
•소프트 파워: 중국식 국제규범과 문화표준의 확대 ⇒ 글로벌 차원에서의 문화강자로
등장
<소프트 파워 자원>
- 중국식 발전모델(北京共識, Beijing Consensus)
- 중화문명(특히 儒家思想)
- 정교한 외교정책: “평화발전”(和平發展), “조화세계”(和諧世界) 등
21세기 중국의 부상:
오만과 편견 그리고 공포와 두려움
중국의 부상 (Rise of China)
 특징: 오만과 편견 그리고 공포와 두려움의 근거
• 불균등한 부상
- 정치개혁 없는 경제발전: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건설 (建設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 ->
정치적 투명성 및 인권의식의 결여(“發展是硬道理," "穩定壓倒一切," “四項基本“)
*중국 체제 안정성의 기초: 엘리트 정치의 안정, 강고한 통치연합의 형성(三個代表),
통치 이데올로기의 변형 등
- 사회적 취약성: 도-농 격차, 빈부격차, 소수민족, 지역격차, 인구노령화 등
*개방기 3대 소외계층: 농민, 農民工, 면직(下崗) 노동자 및 도시실업군
*개혁 개방기 “新三座大山” (“育把父母逼，住房把包空，把生命送”)
- 정체성 혼란: 과속스캔들: G2 vs. 개발도상국
*1980년대 덩샤오핑의 “3단계 발전”전략 (三步走 발전 전략 )
• 1단계(1980-1990): 먹고 사는 문제 해결
• 2단계(1990-2000): 小康社會 건설
• 3단계(2000-21세기 중엽): 개발도상국 수준(3,000-5,000$)
*2002년 10월 16차 당대회: “전면적 소강사회”목표제시(1인당GDP 3,500$ 달성)
21세기 중국의 부상:
오만과 편견 그리고 공포와 두려움
중국의 부상 (Rise of China)
 특징: 오만과 편견 그리고 공포와 두려움의 근거
•재부상의 의미
-唐~宋~元~明~靑 시대 : 세계 GNP의 30~40% 차지
(1820년 전세계 GDP의 32%, 미국은 2007년 23%)
-잃어버린 100년 : 아편전쟁(1840)~신중국 성립(1949)
-회복/급성장기 : 개혁개방(1978)~현재
-2040년 세계 GDP의 40% 차지
- 왕의 귀환: 아시아적 가치와 아시아 정체성
- 제국의 역습: 팽창주의 제국으로서의 중국, 고구려사 논쟁, 북한 문제
•재부상 그리고 “새로운 것”과 “강화된 것” (조영남 교수)
-새로운 것: “핵심 국익”(core national interest) 의 설정과 확대
*“티베트+신장+타이완”에 “남중국해+센카구(조어도)+α”: 비타협적 태도
사례: 센카구(조어도) 분쟁(2010년 9월), 남중국해 갈등
-강화된 것
*미국 전략에 대한 불신 증가
사례: 대만 무기판매 허용, 미국의 영해분쟁 개입 시사, 서해 한미군사훈련 등
*개발도상국과의 연대강화: 개도국 입장에서 자국 이익 극대화
사례: 유엔(UN) 기후변화 회의, “G20” 회의
한-중 관계의 현황과 이슈
한-중 수교 이후 한중 관계: 현황
경제 교류
- 무역: 1,884억 달러(452억 달러 흑자) (2010년)
- 2010년 대중수출: 1,168억 달러
 인적 교류
- 1992년 8월 수교(修交) 당시 13만 명에서 2010년 595만 명을 기록: 수교 18년 만에
46배 증가
- 한국인의 중국 방문 407만 6000명, 중국인의 한국 방문 187만 5000명
- 한국인 밀집 거주지역이라는 새로운 공간 형성: 베이징(望京, 五道口),
상하이(古北), 선양(西塔) 등과 같은 대도시 및 산둥(山東)성 지역의
칭다오(靑島), 웨이하이(威海), 옌타이(烟臺) 등지에 현대판 ‘신라방’인 새로운
코리아타운 형성
 문화 교류
- “한류(韓流)”와 “중국열풍(中國熱, 漢風, 中國熱)”
- 공자학원(孔子學院): 2004년 11월 서울에 최초의 공자학원 수립 이후 2010년까지
전국에 모두 21개
한-중 관계의 현황과 이슈
한-중 수교 이후 한중 관계: 갈등
 한국인-중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둘러싼 편견: ‘望京怪談’의 사례
*2008년 중국사회과학원의 조사보고서
 최근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증가
*2008년 중국 5개 도시 시민 3천291명에 대한 중국사회과학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중 관계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답변 지속적 감소
 새로운 문화갈등 야기: 항(抗)한류, 한중 전통문화 원조(元朝) 논쟁
*단오, 인쇄술, 혼천의, 한자, 한의학
 민족주의에 기반한 역사논쟁 유발 및 반한(反韓) 감정 유발
*‘동북공정(東北工程)’ 및 그와 관련되어 제기된 고구려사 문제
<한-중 수교 이후 한중관계: 특징>
○ 영역별 불균등 발전: 경제통상〉사회문화〉정치외교〉군사안보
○ 한국의 적극성과 중국의 소극성
○ 한중관계의 비대칭성(asymmetry) 증가: 한국에 대한 중국의
“가용수단(leverage)” 증가
현대 중국의 형성: 毛澤東에서 胡錦濤까지
마오주의 질서의 확립
“毛澤東은 우리에게 下鄕하라고 하며, 鄧小平은 우리에게 下海하라고 하고, 江澤民은
우리에게 下崗하라고 한다”
毛澤東의 新中國 질서: 도-농의 분리된 발전: 사회주의적 집단화 농업과 소련식
공업화: 전체적인 대중 조직화 및 집단화를 통한 농업과 공업의 동시발전: 人民公社,
單位조직(鐵飯碗, 鐵工資, 鐵交椅)의 등장과 “도시 공공재 체제(urban public goods
regime)”의 형성, 도-농의 분리: 戶口制度의 도입
<특징>
- 자력갱생(소련권과의 무역제외)의 폐쇄적인 공업발전
- 반제국주의 정서에 기반한 중공업 위주의 공업정책
- 중앙집중적 통제 및 계획경제-단위제
- 농촌의 희생을 통한 도시의 공업 발전-농촌 집체화 및 호구제도
- 시장 및 인적 배분의 붕괴
현대 중국의 형성: 毛澤東에서 胡錦濤까지
덩샤오핑의 개혁과 불균형 발전
<정치개혁 없는 경제개혁>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건설(建設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 전체주의적 공산주의 정권을
시장 경제에 기반한 권위주의 정권으로 점진적으로 전환시키는 ‘진화적 권위주의
경로(the evolutionary authoritarian route)’ 채택
*구소련이나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 '혁명적 이중돌파 경로
<배경>
-경제발전이 개혁기 최대 국정 과제(發展是硬道理)
-정치적, 사회적 안정이(穩定壓倒一切)
-공산당 지배하의 권위주의 정치체제 유지: 네 가지 기본 원칙(四項基本原則)
①사회주의, ②프롤레타리아 독재, ③공산당 지배, ④맑스ㆍ레닌주의와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견지
모택동 평가: 1981년 6월: “關於建國以來黨的若干歷史問題的決議”: 70%의
功(전반기)과 30%의 過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궤도 병존: 쌍궤제(雙軌制: dual track system):
향진기업(鄕鎭企業)
현대 중국의 형성: 毛澤東에서 胡錦濤까지
덩샤오핑의 개혁과 불균형 발전
<특징>
1) 단계적 발전
-단계적이고 순서적인 개혁개방, 정치적 분야에 우선하여 경제적 분야, 전면적인
사유화보다는 시장을 통한 개혁, 도시의 기업개혁에 우선하여 농업개혁
-도시의 개혁과 단위제도의 변화: 노동계약제의 도입 및 사회복지 혜택의 상품화
2) 선택과 집중
-대외개방 정책: 1979년 주하이(珠海), 선전(深圳), 산토우(汕頭), 샤먼(厦門), 1984년
동부연안의 14개 도시
3) 선부론(先富論 )
- 동부 연안 지역 위주의 경제 전략 합리화, 마오쩌둥 시기의 사회주의적 평등주의 및
계급투쟁 위주 이데올로기 폐기
4) 실사구시(實事求是)와 실험주의
-농촌의 탈집체화 개혁, 대외개방 정책, 소유제 개혁
*분권화 개혁
현대 중국의 형성: 毛澤東에서 胡錦濤까지
덩샤오핑의 개혁과 불균형 발전
<천안문 사건과 江澤民 체제의 등장>
본격적인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로의 전환, 특히 1992년
‘남순강화(南巡講話)’->경제 성장 지상주의
“개혁 개방의 그림자”: 중국의 점진주의적인 개혁개방 정책(정치개혁 없는 경제개혁 및
연해편중 정책을 합리화한 선부론)이 낳은 결과
-도-농 격차, 빈부격차, 지역격차를 포함한 사회 불평등
-국유기업의 개혁과 그에 따른 대량실업 문제
-부실 금융문제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당-국가 간부들의 부패 문제 등
*후진타오-원자바오로 대표되는 중국의 제4세대 지도자들에게 남겨진 과제:
점진주의적인 개혁개방의 다음 단계로 어떻게 전진함으로써 이상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안정을 동시에 유지
현대 중국의 형성: 毛澤東에서 胡錦濤까지
개혁 개방기 3대 소외계층
농민, 農民工, 면직(下崗) 노동자를 포함한 도시 실업자군
 三農 문제: 심각한 도-농 격차 문제(3배에서 6배, 심지어 8배)
 * 失地農民: : 전국적으로 약 1.5억 명: 대부분 三失(失地, 失業, 失保)
 *村落終結: 전국적으로 매일 70여개의 촌락
 農民工: 2억5천만, 第2代 流動人口의 출현 및 半城市化 문제
 *半城市化: 일시적인 현상 vs. 영구적인 현상: 계층상승의 제한(교육 및 직업): 체제개혁(호구제도 개혁)
없으면 영구화 가능성
 면직노동자(下崗) 및 도시실업군: “工人의 民工化”
개혁 개방기 “新三座大山” (“育把父母逼，住房把包空，把生命送”)
群體性 治安事件의 지속적인 증가
 제3차 사상논쟁: “新西山會議” (2006년3월, 中國經濟體制改革硏究會 주최)
• 深化改革派 vs. 新左派
 비판적 지식인의 부재: 지식인, 전문가 집단의 보수화
현대 중국의 형성: 毛澤東에서 胡錦濤까지
후진타오 체제 등장과 신발전 전략
 2002년 11월 中國共産黨 第16屆 1中全會 및 2003년 3월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제1차
회의: 후진타오 체제 등장
 2003년 10월(中國共産黨 第16屆 3中全會): 新發展觀(科學的發展觀) 제기
 2004년 9월(中國共産黨 第16屆 4中全會): 공동부유를 기본으로 하는‘조화로운
사회건설(建設和諧社會)’처음으로 제시
 2005년 3월(전국인민대표대회 제10기 3차 회의): 새로운 국정이념으로 ‘조화로운
사회건설(建設和諧社會)’ 제시
 2005년 10월(中國共産黨 第16屆 5中全會): 11차 5개년 規劃안(2006-2010) 심의 및 통과:
선부론(先富論)에서 공동부유론(共同富裕論)으로 전환
 2006년 3월(전국인민대표대회 제10기 제4차 회의): 11차 5개년 規劃안(2006-2010) 통과 및‘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제시
 2006년 10월(中國共産黨 第16屆 6中全會):‘조화로운 사회건설(建設和諧社會)’이 후진타오의
통치이념으로 공식적으로 제기
 2007년 3월(전국인민대표대회 제10기 제5차 회의):‘조화로운 사회건설(建設和諧社會)’통치이념 지지,
'중화인민공화국 物權法' 통과
*과학적발전관(科學的發展觀) 및 조화로운 사회 건설(建設和諧社會): 개혁개방 과정에 있어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강조
현대 중국의 형성: 毛澤東에서 胡錦濤까지
후진타오 체제 등장과 신발전 전략
 조화로운 사회건설을 위한 지속적인 개혁
• 사회보장 제도 정비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실업보험제도 및 도시민 최저생활보장제도 실시):
최저임금제 시행, 체불임금 방지 관련법규 강화, 개인소득세법 개정
• 재취업기회 확대, 稅制개혁을 통한 분배시스템 정비
• 지속적인 호구제도 개혁: 개별 성 차원에서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의 개혁이 시급
*중앙-지방 정부간 갈등이 변수: decentralized predatory state(?)
 새로운 권력연계의 가속화: 새로운 사회엘리트 집단(사영기업가 계층 및 전문가 집단, 지식인
집단)에 대한 포섭(CO-OPTATION) 강화
 외자기업에 대한 “조화로운 사회건설”동참 요구
• 외자기업에 대한 각종 우대조치 조정
• 노동계약법: 양로, 실업, 산재, 의료, 생육 등 5대 사회보험 가입 의무
조항에 대한 준수여부
감독과 처벌의 강화
• 工會의 건설: 중화전국총공회(ACFTU)(2006년 외자기업의 공회설치비율을 30%에서 60%로
올리겠다고 선언): 월마트의 사례
分道扬镳: 有效生产者与有效消费者
1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