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민법(5.26)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물권과 분리 양도
가능 / 불가능
소멸시효
적용 / 부적용
부동산 물권변동과 등기의 필요 여부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
법률규정에
의한 경우
원칙 (제186조)
예외
원칙 (제187조)
예외
등기 ( 필요 / 불요 )
계약해제로 인한 물권의 복귀
등기 ( 필요 / 불요 )
제245조 1항 :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제187조)
상속
포괄유증 ( 포함 / 불포함 )
공용징수
≒ 강제(임의)수용
등기 (필요/불필요)
형성판결
ex)
판결
등기 (필요/불필요)
이행판결
ex)
경매
( 공경매 / 사경매 )의 경우 경락대금 완납 시
기타 법률규정
원칙적 등기 (필요 / 불필요)
중간생략등기
등기 후
( 이미 경료 등기의 유효성 문제 )
원칙적 효과
유효/무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등기 전
전원합의
有
전원합의
無
전원합의 ( 필요 / 불필요 )
유효 / 무효
( 최종 매수인의 등기청구 방법 문제 )
매도인에 대한 직접 등기청구 ( 가능 / 불가능 )
매도인에 대한 직접 등기청구 ( 가능 / 불가능 )
등기청구권
등기청구권의
분류
채권적 청구권
소멸시효 ( 적용 / 부적용 )
물권적 청구권
소멸시효 ( 적용 / 부적용 )
매수인의 등기청구권
물권적 / 채권적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구권
물권적 / 채권적
명의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등기청구권
물권적 / 채권적
양도담보설정자의 등기청구권
물권적 / 채권적
진정명의 회복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물권적 / 채권적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본등기
전
본등기
후
가등기의 추정력 ( 유 / 무 )
실체법상
효력 없음
물권적청구권 행사 ( 가능 / 불가능 )
가등기상의 권리 이전 가능
순위보전의
기능 있음
가등기의 가등기로 ( 가능 / 불가능 )
권리의 순위 비교
( 가등기 / 본등기 ) 순위에 따라
물권 변동의 효력
( 가등기 / 본등기 ) 시점에 발생
본등기 청구
( 가등기설정자 / 현재 소유자 ) 에게 청구
간접점유와 점유보조자의 차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물건=> 멸실훼손
과실
소유자
(회복자)
자주→ (
타주→ (
악의=>전손해
(
)→취득
(
)→반환·보상
점유자
(권한X)
비용상환청구
)
)
선의
권
권
권
권
권
권
필요비
O
X
X
유익비
O
O
X
필요비 : 과실취득 시 (
유익비 ①
②
선의, 악의 구별
( 필요 / 불요 )
③
④
) 필요비청구 不可
(
) 현존
지출액 ( 및 / 또는 ) 증가액
( 점유자 / 회복자 )의 선택
상환기간 허여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