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인천국제공항.ppt
Confidential Table of Contents 제1장 우리나라 공항관리체제 및 공항개발계획 제2장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영성과 분석 및 시사점 제3장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민영화 타당성 검토 1 Confidential 제1장 우리나라 공항관리체제 및 공항개발계획 2 Confidential 1-1. 대한민국 공항관리체제 현황 한국의 공항관리체제는 국토해양부 산하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등은 환경소음문제로 주민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서, 김포공항은 확대 활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제선을 확장하고 있으며, 김해공항과 제주공항은 공항 확대 추진중. 국토해양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915명(2011.3.) 인 천 공 항 1,731명(2011.6.) 서 울 지 역 본 부 원 주 지 사 양 양 지 사 청 주 지 사 군 산 지 사 광 주 지 사 무 안 지 사 여 수 지 사 대 구 지 사 포 항 지 사 울 산 지 사 사 천 지 사 김 포 공 항 원 주 공 항 양 양 공 항 청 주 공 항 군 산 공 항 광 주 공 항 무 안 공 항 여 수 공 항 대 구 공 항 포 항 공 항 울 산 공 항 사 천 공 항 동남권신공항 수도권 충청호남권 3 영남권 부산 제주 지 역 본 부 김 해 공 항 제 주 공 항 Confidential 1-2. 광역경제권 발전 선도프로젝트 (2008.9.10.)와 공항개발계획 영남권은 김해공항,대구공항,포항공항,울산공항,사천공항을 통합한 영남권신공항을 제안하고 있음. 충청호남권은 군산공항 확장을 제안하고 있음. 충청호남권 권역별 Vision ․ - - ․ ․ 영남권 ․ ․ ․ (5 ) - - - - - ․ (6 ) ․ , - 79 - 2 - ․ - , , , EXPO ․ - 2 - - ※ 2020 , (10), (6) - , - , 4 1-3. 지식경제부의 지역발전 5개년 계획안(2009.9.16.)과 공항개발계획 동남권에 동북아 제2허브공항을 개설한다는 계획을 입안하였으나, 2011년 3월 31일 백지화되었음. 그러나, 인천국제공항 3단계확장사업을 연기 또는 중단하고 동남권신공항을 재추진하자는 주장이 있음. 5 Confidential Confidential 제2장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영성과 분석 및 시사점 6 Confidential 1-1. 인천국제공항 운항, 여객 및 화물처리 실적 추이 2010년 인천국제공항의 운항, 여객 및 화물처리실적은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증가하였음. 인천국제공항의 운항, 여객 및 화물처리 실적 추이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6월말 운 항 [회] 182,007 211,404 211,102 198,918 214,835 111,692 여 객 [명] 28,191,116 31,227,897 29,973,522 28,549,770 33,478,925 16,646,088 화 물 [톤] 2,336,572 2,555,580 2,423,717 2,313,001 2,684,499 1,272,607 환승여객 [명] 3,359,794 3,793,008 4,421,386 5,200,169 5,193,151 2,736,037 환적화물 [톤] 1,123,673 1,280,192 1,193,022 1,090,612 1,175,840 571,682 7 Confidential 1-2. 인천국제공항 항공운송실적 순위 인천국제공항의 2010년 국제여객실적은 세계 8위이며, 국제화물실적은 홍콩에 이어 세계 2위임. (단위 : 천명, 천톤, 천회) 자료 : 한국항공진흥협회 기술정보실, 2010년도 세계항공운송실적 분석, 에어진플러스 2011년 8월호 경쟁공항 여객실적 경쟁공항 화물실적 자료 : ACI WORLD AIRPORT TRAFFIC REPORT 2009 8 1-3. 주요 국가노선의 여객실적 추이 및 전망 중국노선의 여객운송실적은 1992년 한중수교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제선 성장에 큰 기여를 했으며,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감소하였으나, 2010년 다시 회복되었음. 2011년에는 3월 일본 지진발생 및 방 사능 유출사고 인하여 중국노선 여객실적이 일본노선 여객실적을 앞설 것으로 전망됨. 우리나라의 국제선 여객부문 국가별 순위 자료 : 한국항공진흥협회 기술정보실, 중국 노선 현황분석, 에어진플러스 2011년 7월호 우리나라의 주요 국가노선의 여객실적 추이 자료 : 한국항공진흥협회 기술정보실, 주요 국가의 항공자유화와 수송실적, 에어진플러스 2010년 11월호 9 Confidential Confidential 2-1. 인천국제공항의 항공네트워크 현황 및 시사점 2010년 12월 현재 67개 항공사 172개 도시 취항. 중국와 일본 사이에 위치. 비행시간 3.5시간내 1백만 이상 도시 51개 도시 위치. 미국 및 유럽 논스톱 운행. 일본 취항도시는 일본 나리타, 하네다와 대등한 수준이며, 중국 공항보다는 비교 우위에 있음. 중국 취항도시는 일본 공항보다는 우위이나, 중국 베이징, 광조우, 푸동, 홍차오 비하여 매우 뒤떨어져 있음.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6월말 취항항공사 59 63 67 63 62 67 67 취항국가 41 43 51 49 53 49 49 취항도시 133 142 168 161 177 172 159 10 Confidential 2-2. 인천국제공항의 중국 항공네트워크 현황 및 시사점 중국내 항공노선이 동부 연안도시와 동북3성, 중부 및 서부의 일부 성도에 편중으로 중국여객 확대 미흡. × × × ×× 항공노선 개설도시 × 성도 중 항공노선이 미개설된 도시 × × × × × × <2010년 현재> 인천 32개도시 북경 90개도시 광조우 85개도시 홍차오 59개도시 푸동 45개도시 홍콩 29개도시 11 신국제공항의 상생발전방안, 2009.10.22에서 재인용 및 재작성 자료 : Civil Aviation Administration of China ; 홍석진, 인천국제공항과 동남권 ※ 인천국제공항의 중국 성시별 항공네트워크현황(2009년 기준) Confidential 중국내 9개성에 항공노선이 미취항하고 있으며, 푸젠성과 하이난성은 성도에 미취항하고 있음. 구분 환발해 베이징시 텐진시 허베이성 1천만명이상(13개) 베이징(65,375,095) 장강 삼각주 주강 삼각주 중부 지역 서부 지역 라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내몽골자치구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광둥성 하이난성 푸젠성 산시성 허난성 안후이성 장시성 후베이성 후난성 충칭시 쓰촨성 산시(陜西)성 닝샤후이족 간쑤성 칭하이성 구이저우성 윈난성 공시좡족 신장위그루 티베트 텐진(5,780,281) 옌타이(2,094,804) 하얼빈(6,558,796), 푸동(31,921,009), (홍차오(25,078,548)) 난징(10,837,222) 항저우(14,944,716) 광저우(37,048,712), 선 전(24,486,406) 샤먼(11,327,870) 창춘(3,878,416) 웨이하이(675,451) 옌지(808,256) 무단장(260,063) 옌청(161,682) 싼야(7,941,345) 정저우(7,342,427) 우한(11,303,767) 창사(11,284,282) 충칭(14,038,045) 청두(22,637,762) 시안(15,294,948) 쿤밍(18,944,716) 1백만명미만(4개) 스좌장(1,320,241) 칭다오(9,660,129) 지난(5,852,871) 다렌(9,550,365) 선양(7,504,828) 산둥성 동북 3성 현재취항도시 32개(홍콩 45,558,807, 마카오 4,250,249 포함) 5백만명이상(10개) 3백만명이상(1개) 1백만명이상(2개) 구이린(5,319,362) 우루무치(6,575,375) 12 Confidential 2-3. 인천국제공항의 국내 항공네트워크 현황 및 시사점 인천국제공항의 국내 항공네트워크 부족으로 인하여 국내 환승에 어려움이 있음. 광역시도 공항 2007 2008 2009 서울 김포 12,140,242 12,295,246 12,874,092 인천 인천 474,239 410,142 469,318 양양 원주 청주 군산 33,390 79,102 871,551 133,242 7,633 78,754 916,738 99,669 74,201 991,331 156,402 광주 1,414,767 1,362,443 1,363,122 무안 목포 여수 3,897 13,761 656,022 25,801 19,915 641,690 613,233 대구 대구 867,140 847,544 935,167 경북 포항 297,702 267,686 304,372 부산 김해 4,665,442 4,436,856 4,551,403 울산 경남 울산 사천 1,207,740 214,214 1,130,634 204,359 1,013,137 187,969 제주 제주 11,031,811 11,704,899 13,017,272 강원 충북 전북 전남 전년대비 증감율 주요 국내노선 김포-광주 김포-여수 김포-포항 14.4 김포-김해 김포-울산 김포-제주 인천-대구 4.7 인천-김해 인천-제주 -5.8 8.1 청주-제주 56.9 김포-광주 0.0 광주-제주 -22.8 -4.4 김포-여수 인천-대구 10.3 대구-제주 13.7 김포-포항 김포-김해 2.6 인천-김해 김해-제주 -10.4 김포-울산 -8.0 김포-제주 인천-제주 청주-제주 11.2 광주-제주 대구-제주 김해-제주 자료 : 한국항공진흥협회 기술정보실, 2009년 항공수송동향분석, 에어진플러스 2010년 4월호 13 (단위 : 명, %) 2007 2008 2009 618,830 613,170 293,329 2,631,539 1,170,067 6,411,039 88,399 263,026 118,172 551,087 608,292 263,297 2,392,120 1,093,375 7,029,928 80,704 254,415 70,776 521,446 577,834 290,147 2,282,090 975,891 7,886,086 111,395 269,979 88,404 전년대비 증감율 -5.4 -5.0 10.2 -4.6 -10.7 12.2 38.0 6.1 17.8 859,960 903,526 978,388 8.3 618,830 778,236 551,087 794,059 521,446 825,269 -5.4 3.9 613,170 88,399 719,205 293,329 2,631,539 263,026 1,705,405 1,170,067 608,292 80,704 754,573 263,297 2,392,120 254,415 1,736,050 1,093,375 577,834 111,395 812,716 290,147 2,282,090 269,979 1,951,843 975,891 -5.0 38.0 7.7 10.2 -4.6 6.1 12.4 -10.7 6,411,039 118,172 859,960 778,236 719,205 1,705,405 7,029,928 70,776 903,526 794,059 754,573 1,736,050 7,886,086 88,404 978,388 825,269 812,716 1,951,843 12.2 17.8 8.3 3.9 7.7 12.4 Confidential 2-4. 인천국제공항 항공네트워크 확대와 공공성 □ 국제항공 네트워크 확충을 위한 항공자유화 및 “1․2․4” 전략 추진 ○ 항공자유화 국가를 19개국 ⇒ 40개국 이상 확대하여 우리나라를 운항하는 항공사 수 100개, 운항도시 200개, 운항노선 400개 (현재 55개 항공사, 148개 도시, 249개 노선) ○ 국적항공기가 대륙별로 최소 2～4개 국가를 운항할 수 있는 글로벌 항공네트워크 구축 □ 한-중간 선제적 항공자유화 추진 ○ ’06년 산동성 해남도 지역, ’10년 중국 전지역 전면 자유화에 합의하였으나, 중국측이 단계적 자유화입장으로 선회함에 따라 자유화지역을 단계적 확대 추진 국가 중국 여객 화물 범위 체결일 범위 체결일 3∼4 (산동성･해남성) 2006.6.16 3∼4 (산동성･해남성) 2006.6.16 비고 ･산동성･해남성 이외지역 여객주401회,화물주36회 ･2010년까지 완전자유화 합의 - 한·중 항공회담을 통해 우선 5개城 (① 요녕성, ② 길림성, ③ 절강성, ④ 호남성, ⑤ 섬서성) 항공자유화 추진 □ 한․중․일 중심으로 하여 홍콩, 몽골, 대만 등을 포함한 동북아지역 통합항공운송 시장 구축 ○ (한․일) 한․일 항공자유화를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항공시장 통합추진 ○ (한․일․중) 한․일 항공시장 통합 이후 중국 참여 추진 ○ (동북아 통합) 한․일․중 통합시장을 활성화하고, 필요시 홍콩, 몽골, 대만 등 참여 추진 자료원 : 국토해양부, 제1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10～2014), 2009.12. 인천국제공항의 중국 항공네트워크 확대는 중앙정부의 항공자유화 추진 정책에 의하여 좌우되며, 인천공항공사가 공공성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며, 취항 항공사에 대한 지원 및 공항개발 참여 등이 필요함. 14 3. 인천국제공항의 서비스 성과 및 시사점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지난 6년간 연속 1위를 하고 있는 최우수 공기업임. 15 Confidential 4-1. 인천국제공항 전체 개발계획 현황 인천국제공항은 총 1,435만평 개발계획이며, 1단계 355만평, 2단계 250만평, 3단계이후 1,055만평 개발계획. 16 Confidential Confidential 4-2. 인천국제공항 3단계 개발계획 및 시사점 3단계개발은 당초 2015년까지 계획하였으나, 2년 늦은 2017년까지로 변경하였고, 투자규모는 4.0조원임. 3단계개발 투자자금은 정부지원없이 공사 자체 조달로 결정되어 있으며, 증자 및 상장을 통한 주식시장에서 의 자본조달보다는 차입금으로 조달할 예정이며, 증자를 하지 않는 정부보유지분의 단순매각은 인천국제공 항공사의 자본조달과는 무관하고 매각대금은 국고로 귀속되어 타예산으로 전용될 뿐임. 구 분 개항년도 건설기간 부지조성 활주로 1 여객 터미널 2 여객계류장 탑승동 화물터미널 화물계류장 운항 여객 화물 투자규모 투자누계 자산 부채 자본금 정부지원 1 단계 2001.3 1992.11~2001.3 11,724천㎡ (355만평) 2본(3,750m×60m) 496천㎡(15만평) 1,267천㎡(38만평) 129천㎡(4만평) 430천㎡(13만평) 24만회 3,000만명 270만톤 5.6조원(56억달러) 5.6조원 6.4조원(2001년 말) 4.0조원(2001년 말) 2.5조원(2001년 말) 2.2조원(40%) 2단계 2008.6. 2001~2010 9,568천㎡ (290만평) 1본(4,000m×60m) (여객처리시설확장) 1,170천㎡(35만평) 1동(166천㎡,5만평) 129천㎡(4만평) 307천㎡(9만평) 17만회 1,400만명 180만톤 3.0조원(47억달러) 8.6조원 8.2조원(2008년 말) 4.1조원(2008년 말) 3.6조원(2008년 말) 1.1조원(35%) 3단계 2017년 2009~2017 1,105천㎡ (33만평) 350천㎡(11만평) 648천㎡(20만평) 27천㎡(0.8만평) 418천㎡(13만평) 1,800만명 130만톤 4.0조원 12.6조원 7.8조원(2010년말) 3.2조원(2010년말) 3.6조원(2010년말) 0% 소계 2017년 1992~2017 22,397㎡ (679만평) 3본 496천㎡(15만평) 350천㎡(11만평) 3,085㎡(93만평) 1동(166천㎡,5만평) 285㎡(8.6만평) 1,155천㎡(35만평) 41만회 6,200만명 580만톤 최종단계 2030년 1992~2030 47,428천㎡ (1,435만평) 5본 496천㎡(15만평) 650천㎡(20만평) 3,743천㎡(113만평) 4동(631천㎡,19만평) 421천㎡(12.7만평) 0% 0% 자료 : 국토해양부,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1~2015),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101호, 2011.1.5. http://www.airport.kr/iiacms/pageWork.iia?_scode=C0501020203&fake=1306827757570 http://www.airport.kr/iiacms/pageWork.iia?_scode=C0507060600 17 74만회 10,000만명 1,000만톤 Confidential 5-1. 인천국제공항 배후물류단지 개발과 공공성 인천국제공항 배후물류단지는 1단계 개발이 완료되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2단계 개발 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267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임. 그러나, 인천국제공항의 국제항공화물실 적 세계2위라는 강점에 비해서는 규모도 작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제약이 있음. 즉,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 도적으로 규제완화 추진, 부지 확대 및 기업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인센티브 제공 필요. 구분 부지면적 사업기간 1단계 992천㎡ (30만평) 2002.12~2005.12 평지부 : 553천㎡(17만평) 2008. 5~2012.12 산지부 : 369천㎡(11만평) 평지부 실적에 따라 추후 개발 2단계 18 5-2. 천진빈해국제공항 배후물류단지 및 시사점 중국 천진시 빈해신구의 천진빈해국제공항 배후에는 공항국제물류구, 공항가공구 55㎢(1,650만평; 자유무역 지역, 산업단지, Airbus생산부지 10㎢ 포함) 등을 조성하여 운영중. 인천국제공항도 벤치마킹 필요. 19 Confidential Confidential 6-1. 인천국제공항 재무적 성과 및 시사점 인천국제공항은 2단계개발 투자가 거의 완료된 2009년부터 부채가 줄었으며,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당기순이익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3단계 개발 투자대금은 차입금으로 자체조달 가능할 것임. 구분 자본금(정부 100%) 자본소계 부채총계 자산총계 장기차입금 단기차입금 차입금합계 전년대비 증감 2006년 33,523 35,232 38,350 73,581 21,435 11,035 32,469 2007년 35,523 39,273 39,402 78,675 22,795 7,605 30,399 -2,070 2008년 36,178 41,001 41,099 82,100 23,311 5,720 29,032 -1,368 2009년 36,178 43,489 36,917 80,406 16,004 11,169 27,173 -1,859 2010년 36,178 46,219 31,877 78,096 18,086 3,898 21,984 -5,189 2011년6월 36,178 46,093 30,797 76,890 14,183 6,026 20,209 8,753 4,064 2,356 1,451 9,714 4,066 2,068 2,071 620 10,727 4,038 3,937 1,534 -537 11,866 4,379 2,476 2,668 1,134 12,860 5,332 1,490 3,242 574 7,264 3,626 889 2,229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외비용 당기순이익 전년대비증감 (단위 : 억원) 100,000 90,000 자본소계 부채총계 자산총계 80,000 73,581 (단위 : 억원) 78,675 82,100 15,000 80,406 78,096 70,000 40,000 13,000 11,000 60,000 50,000 38,350 35,232 39,402 39,273 41,099 41,001 43,489 36,917 46,219 31,877 9,000 5,000 20,000 3,000 10,000 1,000 0 -1,000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외비용 당기순이익 12,860 11,866 10,727 9,714 8,753 7,000 30,000 2006년 (단위 : 억원) 5,332 4,064 2,356 1,451 2006년 4,066 2,071 2,068 2007년 4,038 3,937 1,534 2008년 4,379 2,668 2,476 2009년 3,242 1,490 2010년 Confidential 6-2.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본금 증자 추이 및 시사점 정부는 인천국제공항 자본금을 2001년말 부터 2008년말 까지 1조 1,077억원을 증자하였음. 즉, 2단계 개발에 소요되는 3.0조원 중에서 1.1조원(35%)을 자본금 증자를 통하여 지원하였음. 인천국제공항 3단계 개발 자금 4.0조원이 차입금에 의하여 자체 조달 가능하면 자본금 증자는 불필요. 3단계 개발 완료시까지는 정부지분 매각을 유보하고, 3단계 개발, 항공노선 확대 및 자유무역지역 개발 등 인프라 확충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민간주주의 독점적 이익에 대한 과도한 배당요구를 배제 필요) (단위 : 억원) (단위 : 억원) 50, 000 45, 000 구분 공항2,3단계개발 국가 부담비율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담비율 2006 8,902 3,071 34.50% 5,831 65.50% 40, 000 35,523 30,502 28,045 25, 000 20, 000 2008 2,734 6,55 23.95% 2,079 76.05% 2009 557 0.00% 557 100.00% 36,178 36,178 2010 438 0.00% 438 100.00% 36,178 33,523 35, 000 30, 000 2007 7,060 2,000 28.33% 5,060 71.67% 2,000억원 26,422 증자 3,021억원 25,443 25,101 25,023 22,766 2,457억원 증자 1,623억원 증자 979억원 78억원 342억원 증자 증자 2,257억원 증자 증자 증자 655억원 증자 15, 000 10, 000 5, 000 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1 계 19,692 5,726 29.08% 13,966 70.92% Confidential 7. 인천국제공항공사의 SWOT분석 및 비판적 검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SWOT분석에 의하면 기회(O)는 중국항공노선과 깊은 관련성이 있으며, 약점(W)은 중국노선확대를 통한 환승율 증가 및 배후물류단지 개발의 적극적 추진과 관련되어 있으며 , 위협(T)은 김포공항의 국제노선 확대정책과 한-중 항공자유화 정책과 관련되어 있으며, 민영화를 통한 주식시장에 의한 경영통제로 해결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님이 입증되고 있음. 즉, 중앙정부, 인 천국제공항공사 및 인천광역시의 협력 및 인천시민의 자각에 의하여 개선될 수 있는 요소(한-중 항공자유화 추진, 중국 항공노선 확대 지원정책, 중국 공항개발 참여, 배후물류단지 확대 등)가 대부분임. 중국 항공노선 확대 국내 항공노선 확대 배후물류단지개발 확대 공항자유무역지역 규제완화 김포공항 노선확대 억제 대 중국 규제 완화 한-중항공자유화 적극추진 중국 항공노선 확대 중국 공항개발 참여 22 ※ 인천국제공항의 중국 성시별 항공네트워크 확대계획 2014년까지는 중국 항공노선 29개 노선 개설(11개 성도 포함), 2020년까지는 42개 노선 개설 구분 환발 해 동북 3성 베이징시 텐진시 허베이성 산둥성 라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2010년현재 취항도시(32개) (홍콩,마카오포함) 베이징 텐진 스좌장 칭다오, 지난, 옌타이, 웨이하이 선양, 다렌 창춘, 옌지 하얼빈, 무단장 내몽골자치구 장강 삼각 주 주강 삼각 주 중부 지역 서부 지역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광둥성 하이난성 푸젠성 산시성 허난성 안후이성 장시성 후베이성 후난성 충칭시 쓰촨성 산시(陜西)성 닝샤후이족 간쑤성 칭하이성 구이저우성 윈난성 공시좡족 신장위그루 티베트 2014년 아시안게임이전 (29개 ; 성도 11개 포함) 친황다오 린이 진저우 웨이팡, 지닝,둥잉 단둥 치치하얼 후허하오터, 바오터우 푸동, (홍차오) 난징,옌청 항저우 광저우, 선전 싼야 샤먼 정저우 우한 창사 충칭 청두 시안 쿤밍 구이린 우루무치 우시 닝보, 윈저우 주하이, 샨터우 하이커우 푸저우, 취안저우(진장) 타이위안 허페이 난창 이창 장자제 주자이거우 위린 인촨 란조우 시닝 구이양 리장, 시솽반나 난닝 라싸 2014년 아시안게임 이후(42개) (2015~2020) 23 쟈무쓰, 다칭 후룬베이얼(하이라얼), 어얼둬쓰, 츠펑 후룬베이얼(만저우리), 퉁랴오 창저우, 쉬저우, 렌윈강, 난퉁 이우, 타이저우, 저우산 잔장 난핑(우이산) 윈청, 창즈 뤄양 황산 징더전, 간저우 언스 창더 랑산이족(시창), 몐양,이빈, 루저우 주취안(둔황) 더흥다이, 바오샨/텅충,디칭티베트,다리바이 베이하이, 류저우 카쓰지구, 쿠얼러,이닝 Confidential Confidential ※ 인천국제공항의 중국 항공네트워크 확대계획도 2014년까지는 중국 항공노선 29개 노선 개설(11개 성도 포함), 2020년까지는 42개 노선 개설 항공노선 개설도시 2014아시안게임까지 항공노선 개설 도시 2014아시안게임이후 항공노선 개설 도시 <2010년 현재> 인천 32개도시 북경 90개도시 푸동 45개도시 홍차오 59개도시 광조우 85개도시 홍콩 29개도시 24 8.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전과 추진전략 및 비판적 검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1년 개항후 10년이 지난 2010년에는 여객 3,348만명과 화물 268만톤을 처리. 2020년 글로벌 공항전문기업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성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2017년 3단계 개발 완료, 배후단지개발 확대, 공항자유무역지역 확대와 수도권 규제완화 및 중국 항공네트워크 강화 등에 주력하여야 할 것임. 25 Confidential Confidential 제3장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민영화 타당성 검토 26 Confidential 1. 국내 공기업의 정부지분율 현황 및 민영화 공단이 공사로 전환한 이후에, 일부 지분의 상장과 매각을 거치는 것부터가 민영화이며, 단계적 매각을 거쳐 서 완전 민영화에 이르기까지는 통상 30여년의 시간이 소요됨. 정부지분이 50%이상인 경우에도 단계적 매 각을 통하여 주식시장의 안정화를 꾀하며, 정부지분이 50%이하로 낮아질 경우에는 경쟁체제 도입, 지배구조 (이사회) 재설계가 요구되며, 정부가 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이 실효되었다고 판단하면 정부보유지분을 완전 매각하여 투자자본을 회수하고, 새로운 정책적 수요가 있는 곳에 투자하는 완전 민영화를 추진함. 수한 도국 권환 매경 립공 지단 괸 리 공 사 공단 철 도 시 설 공 단 행정부 완 전 민 영 화 공 사 화 공사 무자본 100% 90% 80% 70% 한 국 가 스 공 사 61.18% 27 한 국 전 력 공 사 51.07% 40% 30% 20% 10% 0% 포 스 코 상장법인 KT 한대한대대한농한 한 인 인부울여한한한대한 국한국한한국수국 국 천 천산산수국국국한국 조무관석광지산농 공 국 항항항광철도토주수 폐역광탄업역물촌 항 제 만만만양도로지택자 공투공공진난유공 공 공 공공공항공공공공원 사자사사흥방통사 사 항 사사사만사사사사공 공 공 사 진 공공공 사 사 흥 사사사 공 사 정부지분율 60% 50% 사기업 2. 인천국제공항 선진화와 민영화 개념 규정 Confidential 정부에서 추진중인 ‘인천공항 선진화’는 우선 인천공항공사의 일부 지분을 국내 주 식시장에 상장하는 것으로, 민영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천공항공사는 당초 주식회사형 공기업으로 설립되어 『공기업 민영화법』에 의 해 제한없이 주식매각이 가능하나, 그간 2차례 민영화를 추진한 바 있음(‘02.11, ’07.5)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기업 선진화 계획」(‘08.8)에 따라 지분의 49% 이하만 매 각하도록 개선한 것으로 민영화가 아닙니다. - 우선 15%의 지분만을 국내 주식시장에 공개 매각을 추진 정부가 100%지분보유에서 정부 지분의 일부 매각 및 국내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 은 민영화의 길로 접어 드는 것입니다. 즉, 민영화입니다. 단지 지분 중 100%를 매각하는 것은 아니므로 완전민영화는 아닙니다. 민영화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 민영화의 시작을 어느 시점에서 할 것인지, 주식시장 에 의한 경영통제가 필요한 시점은 언제인지, 정부지분율을 50%이상으로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 50%이하에서도 어떠한 단계로 추진해 갈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28 3.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관련 주요 쟁점 1.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민영화를 통한 경영효율성 확보가 필요한가? (주가변동에 기인한 주식시장에 의한 경영통제가 필요한가?) => 우수한 경영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규모 투자가 진행 중이므로 시기상조 1)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독점체제이며, 국내에서의 경쟁체제 도입여지가 없으며, 해외경쟁공항과의 경쟁에서는 우수한 경영성과를 내고 있음. 2)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 2단계 개발 완료 이후 높은 이익율을 실현하고 있음. 단, 3단계 개발이 본격화되면 차입금 증대로 인하여 이익율 낮아짐. - 항공운송실적, 공항취항성과, 공항서비스성과 및 공항인프라구축 측면에서 우수한 경영성과를 내고 있음. - 단, 중국 항공노선 확대, 배후물류단지 개발 확대, 자유무역지역 기능 확대, 국내선 확대 등에서는 성과가 미흡하나, 이것은 중앙정부의 항공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 경영체제의 효율성 보다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진할 사항임. - 해외시장 진출전략은 막연한 과제이며, 항공노선 확대방향과 부합되어야 함. 29 Confidential 3.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관련 주요 쟁점 2. 정부 보유지분의 매각이 필요한가? => 인천국제공항 3단계 개발 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불필요. 1) 3단계 개발은 정부 지원없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자체적으로 차입에 의하여 4조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결정된 상황임. 2) 증자 매각인 경우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재원조달에 기여하게 되나, 3단계 개발이 정부 지원없이 재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증자 매각은 검토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증자매각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게는 유리하나, 정부는 15%내 매각 을 기준으로 할 때 증자에 의한 지분율 감소로 인하여 매각수입은 최소화됨. 3) 정부 보유지분의 단순 매각은 인천국제공항 3단계 개발 재원조달과는 무관하며, 정부가 매각대금을 다른 용도로 집행할 계획이 있다면, 매각대금을 국고로 입금하여 활용하게 됨. =>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과는 무관한 정부보유지분 매각. 4) 정부 보유지분의 매각을 통하여 조달된 자금을 공항 주변 인프라(공항고속도로 등) 에 투자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음. => 이러한 활용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SOC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매우 특별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 30 Confidential 3.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관련 주요 쟁점 Confidential 3.6조원×15% = 0.54조원 액면가 매각 0.54조원 3. 정부 보유지분매각의 시기는 적정한가? 헐값매각인가? 적정가 매각인가? 2배수 매각 1.08조원 4배수 매각 2.16조원 6배수 매각 3.24조원 => 인천국제공항 3단계 개발이 완료되는 2017년 이후 10배수 매각 5.4조원 . 1) 인천국제공항개발이 완료되었는가? => 현재 3단계 개발 중이며. 2017년 완료 2) 인천국제공항 3단계 개발용 재원조달을 주식시장에서 하여야 하는 시점인가? =>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의한 차입금으로 4조원 조달 => 증자에 의한 주식시장에서의 자본조달 필요성은 없음 3) 인천국제공항 3단계 개발은 정부지원없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자체적으로 차입금에 의하여 조달하여 추진함으로 3단계 완료시까지는 부채 증가 및 순이익율 저하 =>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정부 보유지분을 매각할 경우에는 기대수익울 저하로 헐값에 주식을 매각할 가능성이 있음. 4) 민간이 지분을 보유할 경우 과다배당을 요구하며, 주가를 의식한 경영을 할 경우에는 인천국제공항 3단계 개발을 위한 차입금에 차질을 빚어서 3단계 개발이 늦어질 가능성 이 있음. 31 3.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관련 주요 쟁점 4. 국민주 매각 방식이 적정한가? => 일반공모 보다는 국민주 매각 1) 정상적인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되어 매각수입 극대화는 실현될 수 없음 2) 국민주 인수계층에게는 시세차익 및 배당으로 이익 실현 가능 3)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각하므로, 외국인 지분소유 제한을 현실적으로 통제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5. 정부보유지분을 매각할 경우 정부의 적정 지분율은? (15% 매각은 0.54조원, 49%매각은 1.76조원) 1) 정부 재정 압박으로 인하여 정부보유지분을 매각한다면, 단계적으로 매각 추진. 2) 15%는 국민주 매각한 후에 나머지 35%는 추가 매각하여 총 49%를 매각하고 정부가 51%의 지분을 소유하는 급진적 민영화를 지양. 3) 정부지분율 80% -> 70% -> 60% -> 51% 순으로 중장기적 단계적 매각 추진. 32 Confidential 3.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관련 주요 쟁점 6. 정부 지분 매각 이후 탁월한 경영성과 확보 가능성? 1) 정부지분율과 경영성과와는 상관관계 없음. 2) 공항 이용료 인상 요구와 정부에 의한 가격규제간에 갈등 상존 3) 주식시장에 의한 경영통제로 인하여 공항시설 임대료 인상 추진 가능성 4)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하게 되면, 수익이 낮은 배후물류단지 개발, 중국 지방도시 항공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항공사지원 등은 우선순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음. 7. 국가 핵심 SOC의 외국인 소유 필요성? 1) 안보 측면, 독점적 이윤에 의한 과실 유출, 대규모 개발사업참여를 위한 정보 획득 및 경영노하우 유출 등을 고려하여 국가 핵심 SOC인 경우에는 외국인에게 지분을 매각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 2) 미국, 중국, 유럽 등 거점 공항과의 지분 교환 등을 통한 전략적 제휴는 별도로 고려 33 Confidential Confidential ※ 세계 주요국의 공항운영 변화 현황 선진국 중 영국을 제외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는 공항 민영화는 보편적인 현상이 아님. 국 가 일본 독일 중국 영국 이태리 카나다 러시아 멕시코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스위스 덴마크 홍콩 싱가포르 공항운영 변화 계획 및 현황 신주꾸 국제공항 활주로 1개 및 터미널 개발사업 민간주체와 계약 예정 간사이 신국제공항 건설 민간주체와 계약 베를린에 주요 국제공항을 포함, 공항을 리스하거나 개발하기 위해 민간주체와 계약을 고려 중 베이징 국제공항을 포함 8개 공항 개발․운영에 민간주체와 계약 예정; 하이코우에 신공항 건설 및 운영에 민간주체와 공동개발 협정 7개 공항 부분 매각(영국공항공단) 공항직원들에 의해서 형성된 민간회사에 벨파스트 국제공항 매각 버밍햄 국제공항의 부분적인 매각 이스트미들랜드 국제공항 민간주체에 매각 예정 나폴리 공항관리 민간주체와 계약 예정 토론토 국제공항 피어슨 제3터미널 건설과 운영 민간주체와 장기 리스 ; 온타리오의 해밀턴 웬우드 공항의 운영․관리 민간주체와 40년간 계약 체결 모스크바 공항의 비항공관련수익 활동의 관리를 위한 민간주체와 계약 예정 카잔 국제공항 터미널 현대화 및 활주로 개선계획 민간주체와 25년간 계약 예정톨마체보 공항 현대화 및 하바로브스크 공항 확장계획 민간주체와 계약 예정 58개 공항 민간주체에 리스로 계약 고려중 ; Guararapes 국제공항 터미널 복구사업 민간주체와 계약 예정 22개 주요 공항운영 민간주체와 함께 50년간 리스 운영 주요 3개 공항 민간주체로 매각 예정 비엔나국제공항 부분적인 매각(민간부문이 전체의 47%) 취리히 국제공항 부분매각(민간보유 50%), 민간주체가 공항운영 코펜하겐 국제공항 매각 란타우 섬의 첵렙콕 신공항 개발 민간주체와 공동개발 창이 국제공항 개발 민간부문 참여 자료원 : World Bank and Public Works Financing, 2006 이강석, 지방공항 활성화 및 동북아 허브공항 도약을 위한 공항운영체계 개선 방안, 2008.8.29. 20쪽과 21쪽에서 재인용 34 Confidential ※ 세계항공교통순위와 공공지분율과의 관계(2006) 여객 환승율은 2단계개발 완료 후 계류장 여유를 기반으로 중국 등 취항도시 증가를 통하여 단계적으로 높아 지고 있으며, 공공지분율이 높은 공항도 여객과 화물처리실적에서 높은 성과를 내고 있음. 순위 국제여객처리실적 1 히드로(영국) 2 2007년 환승율 공공지분율 국제화물처리 실적 환적율 공공지분율 0% 첵랍콕(홍콩) 21% 100% 파리 샬 드골(프랑스) 68% 인천(대한민국) 50% 100% 3 스키폴(네덜란드) 75% 나리타(일본) 20% 100% 4 프랑크푸르트(독일) 48% 5 첵랍콕(홍콩) 28% 100% 프랑크푸르트(독일) 52% 6 창이(싱가폴) 29% 100% 파리 샬 드골(프랑스) 68% 7 나리타(일본) 19% 100% 창이(싱가폴) 8 두바이(UAE) 9 방콕 돈 무앙(태국) 10 게트윅(영국) 11 인천(대한민국) 30% 52% 상해 푸동(중국) 53% 40% 100% 앵커리지(미국) 100% 70% 마이애미(미국) 100% 0% 스키폴(네덜란드) 12% 100% 100% 타이페이(대만) 자료원 : 이강석, 지방공항 활성화 및 동북아 허브공항 도약을 위한 공항운영체계 개선 방안, 2008.8.29. 25쪽 및 환승율과 환적율은 추가 35 75% 100%